가계부채 증가 질타에 발끈한 김주현…"한국은행, 서민 고민 안한다"

[국감 2023] "저렴한 주택 구입 수요 및 취약 계층에 대응해와"

여야 의원할 것 없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끈'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이 무능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는 누구 탓할 생각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총생산(GDP) 대비 105%가 넘는 상태로 인계를 받았다"며 "그 상태로 외부적으로 고금리 물가 오르니까 어려운 상황서 경기도 부양하고 부동산 연착륙도 하면서 조화롭게 하다보니까 안맞는거 같다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외화자금 시장 안정을 통해 일관적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것인데 한국은행은 서민을 고민하지 않는다"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서민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고민할 수도 있겠다"고 일침을 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고금리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음을 애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오전 질의 동안 지적받아온 가계부채 문제 증가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강조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 살 때 자금에 대해선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서 중요한 핵심은 상환 능력"이라며 "GDP 대비 비교를 많이 하는게 국가 규모가 크면 부채 규모도 커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하고, 은행은 막은 행위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대답했다.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 대출 중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가입 연령이 34세 이하이고, 무주택자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며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나이 제한도 없었다. 60세 이상에게 50년 만기 대출을 파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 백억원 횡령을 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