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논쟁, 올해 국감서 이슈될까

핵심 쟁점은 결제 수수료, 보험사 vs 카드사 입장 엇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해묵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논쟁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결제 수수료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이다. 

이와 더불어 해묵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안건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8월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이 안건을 언급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식이 논란인 이유는 보험업계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거나 자동차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초반 수준이다.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가맹점수수료는 1.0%로 알려졌다.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특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장기보장성·저축성상품을 주로 파는 생보업계는 신용카드 납부에 매우 소극적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며 생보업 전반의 매출이 악화된 상황에서 매달 2% 이상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며 “신용카드 결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될 경우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인프라 비용 등을 따졌을 때 현재의 보험사 가맹점 수수료는 적정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이보다 더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카드결제 확대 시 추가적인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있으므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험사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하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고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향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20대 국회에선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로 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앞선 제19대 국회에서도 박완수 의원, 이찬열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다가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