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680만→780만원으로 확대

환경부, 차량 가격 할인 많이할수록 보조금 더 주기로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금은 종전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천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한다.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 에서 아이오닉5가 충전 중이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이날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한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이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