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EU발 공급망 규제...산업 전쟁 격랑속으로

CMRA 최종안 오는 12월 확정...佛, 전기차 보조금제 개편

유럽발 공급망 규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정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장 규제도 강화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개별국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규제를 신설하는 등 EU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 고개를 들고 있다.

EU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안을 가결하고 3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르면 12월 CRMA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럽판 IRA로 불리기도 하는 CRMA는 역내 공급망 구축이 골자다. 제3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역내에서 원자재를 10% 이상 조달받아야 하는 단서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EU 공급망은 기존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EU는 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동시에 완제품인 전기차 시장 규제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EU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13개월의 조사 기간을 거쳐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리는 주간 집행위원 회의에 도착하고 있다.

EU는 역내 전기차 기업 육성과 동시에 태양광 패널, 천연가스 등 반서방 진영에 의존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전기차 시장 초기부터 중국산 전기차 규제에 고삐를 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EU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양측간의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EU 단위에서 시행되던 공급망 관련 규제들이 이제는 개별국가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제를 마련했다. 보조금제를 살펴보면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적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상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기차의 경우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는데 운송거리가 짧을수록 탄소배출은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다.

EU 또는 개별 회원국이 내세운 공급망 규제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 배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EU는 궁극적으로 역내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계는 유럽 시장이 미국에 이어 제2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원자재 공급망 구축 등 또 다른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