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규 후보자 재산형성 집중추궁…"절차상 문제 없었다"

방 후보자 자녀 불법 유학 지적 이어지자 "규정 세세히 알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방 후보자는 아들의 불법 유학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세세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방어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매년 재산신고 전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했고 재산등록할 때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과정을 반복해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증권거래 내역을 감췄다"고 방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어 "재산등록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편법화시킨 거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 후보자는 "공무원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주식계좌의 금액이 변동된 것은 허용이 가능한 펀드나 신탁 같은 것들, 예금이 왔다 갔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일정 직위까지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일정 이후에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허용되는 기간, 하위 공무원일때는 주식투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의 불법 소득공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로 등록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출입은행장 재직 기간 동안엔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에 추가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방 후보자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활용해 지난 5년 동안 연간 250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방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했는데, 지적이 나와 수정신고를 했고, 차액을 납부했다”며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방 후보자 자녀의 불법 유학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되지 않는데 아이를 혼자 보낸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방 후보자는 "보호자를 지정해서 유학을 보냈다"며 "그 당시에 규정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방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방 후보자는 학비를 해외 금융 신고한 내역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