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없는 개인연금, 협의체 구성·리스크 분담 필요"

보험연구원 세미나서 지적…"노후 소득보장 기능 취약"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개인연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업계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0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 수익률이 낮은 상황으로 물가상승률과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새마을운동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은퇴준비운동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도 민간연금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일환인 연금저축 가입률은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9%로 집계됐다. 2013년 기록한 14.8%와 비교해 가입자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연금저축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입자가 매력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금저축 상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다. 

정부에선 세제 지원을 강화해 가입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연금세제 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6%)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릴만한 정책적 수단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가입자와 리스크를 분담해 불확실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입장에서 개인연금 가입자의 남은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하고 연금을 매월 50만원씩 지급해야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예상보다 장수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규모를 기존안보다 작게 축소하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합의하고 불확실성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장철 교수는 “초고령자를 위한 종신형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며 “보험사가 가입자와 리스크를 공유한다면 자본비용와 리스크 마진을 줄여 더 나은 보장이 가능하고 불확실한 수익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와 판매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