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D 혁신 위해 자율과 재량, 제도개선 필요"

과기정통부-25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서 건의

정부가 국가 주요R&D 사업 예산을 14% 감축하는 등의 R&D 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출연연이 예산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 강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 현장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출연기관장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연(연)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출연(연)은 연간 정부 R&D 예산의 16.6%에 해당하는 연 5조5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쓰는 주요 혁신주체다. 최근 연구 분야 간 융합 주도,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협력,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현재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며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주도적 혁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안했다. 또 국제협력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원천성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도 요청했다. 

비슷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부처 칸막이를 넘어 정부가 대형화를 주도하고, 전략기술에 대해 예타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대한 도전을 통한 R&D 생태계 주도, 개방"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