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 적법"

"DAO, 법인으로 간주 가능"…코인베이스, 항소 계획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다른 내역과 섞어 추적을 막는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미국 당국이 내린 제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은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사용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 주체들이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해커가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감추고 있다며 미국 내 토네이도 캐시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자산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악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국 재무부가 법적 권한 이상으로 과한 제재를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진=씨넷)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 국가 안보, 외교 등에 위협이 되는 대상에 자금 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토네이도 캐시는 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라 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토네이도 캐시가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소스코드 작성을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를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관리하는 탈중앙화자율조직(DAO)를 제재 대상 법인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 외 수정헌법 위반 등 원고 측 주장들도 기각했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 계획이 있다고 트위터에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