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여름철 피해 우려가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등 15만여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17일부터 9월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회)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4차 중앙발굴 대상은 15만명 규모로, 특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중발굴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 가구(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확대(기존 100만 ~ 1천만원, 개선 100만 ~ 2천만원)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5종 정보(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고용위기)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