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유산세 폐지 검토

수낵 총리 정부, 차기 총선 전 결정할 듯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정부가 2024년 말 예정된 총선 전 유산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은 “수낵 총리 정부가 차기 총선 전 유산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은 상속 면세 한도인 32만5천 파운드(약 5억4156만원)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40% 수준의 유산세를 부과한다. 가령 상속자가 50만 파운드(약 8억원)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면세 한도인 32만5천 파운드를 뺀 17만5천 파운드의 40%인 7만 파운드(약 1억 1천660만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진=픽사베이)

이 밖에 배우자에 대해선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 비과세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기업가에서 직계존속에 유산을 상속의 경우, 규모에 따라 50~100% 수준의 세금을 공제한다. 기업가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사내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영국의 유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폴 존슨 영국재정연구소장은 “영국의 유산세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부유층의 유산세 비율은 중산층이 지불하는 유산세 비율의 절반 이하”라고 비판했다.

나딤 자하위 영국 보수당 의장은 “영국 정부의 유산세 폐지 추진은 ‘힘겹게 모은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유산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며 “유산세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 시민의 약 93%가 유산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