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개편하는 등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한다)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44회의 현장소통 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 1(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경제기여도 50+ 달성
▲글로벌(중소기업 50+를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촉진): 우선 해외거점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BI(12개국, 20개소)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현지진출 활성화도 꾀한다.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를 확대해 개최한다.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박람회를 올해 6회서 오는 2025년
10회 이상으로 늘리고 신시장(중동·미주 등) 중심으로 수출전시회도 확대해 올해 40회에서 오는 2025년 50회 이상으로 한다.
또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를 기본 지원하고 시중은행(10개사)·정책금융(8개사) 금리·보증료 우대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 간접수출 중소기업 기여도와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무명의 수출용사’도 발굴해 지원한다.
▲디지털(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첫째,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개편한다. 그동안의 정부 주도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 질적 고도화 및 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한다. 중기부는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종합해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공급망내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해 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한다.
예컨대, B2B 부문은 공장간 제조정보 연결지원을, B2C는 물류·AS 등 서비스까지 데이터 공유를 확대, 지원한다. 셋째, 제조데이터 활용이다. AI 기반 제조데이터 효율화 플랫폼인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제도데이터 플랫폼)를 고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넷째,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한다. 디지털 트윈, 제조 빅데이터 활용 등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도형 모델을 확산하고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을 확대한다.
▲함께성장(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첫째, 연동제 현장 안착에 나선다. 현장과 적극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으로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 둘째, 신동반성장 모델 확산이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동반성장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나선다. 셋째, 상생결제 확산이다.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5등급)를 운영하고 지역 및 유통분야의 상생결제 참여를 유도한다. 상생 결제 누적 규모는 2020년 527.7조원에서 2021년 670.5조원, 2022년 836.7조원으로 늘었다. 넷째, 기술보호정책 통합이다. 각 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위기대응(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첫째, 3高 대응 지원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게 다변화한 금융상품을 공급한다. 즉, 고금리 대응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최대 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둘째, 취약기업 재기를 지원한다.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융자‧보증을 지원한다. 셋째,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편리하고 쉽게 정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신청접수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전략2(창업․벤처)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글로벌화(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첫째,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이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해외실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투자·R&D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글로벌 펀드를 확산한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6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펀드는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유럽 등으로 다변화한다. 넷째, 해외거점 조성이다. 민간 협업형 'K-스타트업 센터' 확대 및 벤처투자 센터 구축,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즉, 7곳 KSC(자금‧네트워킹‧사무공간 지원)를 베트남을 추가해 8곳으로 늘리고 벤처투자센터도 3곳에서 유럽을 포함해 4곳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글로벌 및 대기업 협업이다.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디지털(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첫째, 초격차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둘째, TIPS도 확대한다.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의 별도 트랙을 신설했다. 딥테크는 2022년 500개사에서 2023년 720개사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규모도 2022년 2년·5억에서 3년·15억으로 늘었다. 셋째, 창업생태계도 디지털화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K-startup과 Metavers(Meta+universe)의 합성어로 스타트업의 가상공간이란 의미)를 구축한다.
▲함께성장(상생협력 기반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차원에서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기술·재능 등을 타 경제주체와 공유하고 일반 국민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사회적 창업가를 육성한다. 혁신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시 추구하는 소셜벤처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예비창업패키지내 별도 트랙(100명)을 마련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운용(보증료 0.5% 감면, 100% 보증)한다.
셋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플랫폼내 AI 분석을 통해 협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고, 정부는 실증·시제품·최소요건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위기대응(벤처‧스타트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케일업): 첫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즉, 초기단계는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보증 추가공급, 엔젤‧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중기단계는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자금 확대, 세컨더리펀드 1.5조원 이상 조성을, 후기단계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둘째, 벤처확인제도 개선이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기준인데 추가로 활성 이용자‧고객전환율(플랫폼), 임상 단계(바이오) 등을 적용한다. 또 벤처기업법 상시화차원에서 오는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일몰조항을 폐지한다.
■전략 3(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해 민간에게 AI기반 통합 상권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상가‧부가세 매출을, 행정안전부는 주거인구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을, 여신협회는 신용거래를, 통신사는 유동인구를, 카드사는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맞춤형 정책지원에도 나선다. 지원사업 DB통합과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업무 프로세스 및 DB를 단일 플랫폼으로 표준화하고, 수요자 편의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셋째, 스마트상점 인식도 제고한다. 업종·단계별 도입 효용성이 높은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 인식을 높인다.
■전략 4(정책기반): 과감한 규제혁파 및 정책원팀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와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규제예보제도 시행한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 본격 운영한다.
셋째, 규제자유특구도 내실화한다. 규제자유특구 계획 내실화를 위한 ‘후보 특구제도’를 하반기 도입하고,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실증규제 맵’도 마련한다. 넷째, 도전·창의적 R&D환경을 조성한다. 4차산업혁명 도전을 확대하기 위해 R&D 제도를 신청 → 선정 → 수행 → 종료 등 진행단계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대폭 개편한다. 다섯째,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원팀도 구축한다. 여섯째, 상시 소통체계도 구축한다. 중기 지원정책 정보를 주요 협·단체 및 약 600개 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매주 공유해 기업현장까지 확산,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