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막자던 인사가 한전 낙하산?

한전 신임사장 응모한 김동철 前 의원, 20대 국회 당시 관련법안 발의 논란

한국전력공사의 차기 신임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당시 일명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 본인이 대표 발의자였던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한전 사장 후보에 응모한 것은 과거 자신의 의정활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별로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위에 인사를 추천할 때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천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동철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당시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즉 매 정권이 바뀔때 마다 무분별한 인사전횡에 따른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장의 전문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 전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당시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제371회 국회 정기회의에서 대안반영 폐기됐다. 대안으로 지목된 법안은 지난 2020년 공포됐지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사를 추천토록하는 조문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은 한전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김 전 의원이 한전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 후보에 김 전 의원의 내정설이 떠돌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의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김 전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호남 지역에서만 내리 4선을 지낸 정치권 거물이다. 19대 국회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신)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지만 이 역시 한전 사장직을 맡는 데 전문성이 있는 이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사장에 취임할 경우 지난 1961년 한전이 출범한 이래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된다.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심사 후 2명 이상의 후보로 압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하게 된다. 차기 사장의 윤곽은 대략 내달 8월께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지디넷코리아는 김 전 의원에게 한전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