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년→1년 중심으로..."통신사 이동 활성화"

과기정통부, 경쟁촉진 방안...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 유도

정부가 2년 단위 중심의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 기간을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년 약정보다 1년 약정을 활성화시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전환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의 위약금을 현재 수준과 비교해 대폭 인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고착화된 과점시장에서 저하되고 있는 통신 3사의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약정기간-위약금 줄여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 유도

이동통신 서비스의 약정 기간을 줄이고, 초고속인터넷의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이 이목을 끈다. 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2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년 단위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 약정이 종료된 이후 1년 추가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1년 중심으로 전환 운영해 가입자의 통신사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정기간에 걸쳐 기기 가격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이 더 커지는 점은 고려할 부분이다.

초고속인터넷의 위약금 제도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의 위약금은 약정 가입에 따른 할인금액이 쌓이는 구조라 약정 만료 시점까지 상당한 위약금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절반이 지나면 위약금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개선해 가입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다른 통신사로 전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통신비+단말’ 선택권 확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통신 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 또는 5G 요금제를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획이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한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와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와 거래자 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3년 뒤 100% 광케이블로...6G 통신도 미리 준비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우선 아직 일부 도시와 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또 도시와 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천859개 마을)에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제4이통 등으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와이파이는 통신사와 협의해 수도권에 이어 5대 광역시로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