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입 속도…"전용 주파수 할당·망구축 의무 완화"

과기정통부, 통신 경쟁촉진 방안...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정부가 통신 시장에서 제4이통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통해 통신 3사 과점구조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4이통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망 구축 투자 비용과 설비 구축 등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알뜰폰의 경우 법 조항이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다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제4이통과 같은 설비 중심의 경쟁과 알뜰폰을 통한 서비스 경쟁을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주파수 비용 낮춘다...희망 시 전국망 주파수도 신속히 검토

우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 28GHz 대역의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오는 11일 주파수 공급계획 토론회를 거쳐 할당 대역과 기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4이통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통신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받은 가격과 조건보다 부담이 덜 되는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이전까지는 주파수 비용 일부를 납부한 뒤 남은 비용을 균일하게 분등해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데, 제4이통이 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늘어나는 시점을 고려해 초기 납부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우선 28GHz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희망하면 통신시장 경쟁 여건과 망 구축 현황을 고려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통신사의 기지국과 코어망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천억원 수준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 유통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통신 3사와 실질 경쟁 가능해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통신 3사와 경쟁하고 설비 투자에 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 조건이 아닌 이 제도를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에 중점을 뒀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도 다시 손본다는 계획이다. 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소 알뜰폰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알뜰폰 전체 시장의 50% 점유율 초과금지를 조건으로 두고 있는데,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 금지를 기본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발표해 이용자가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과거 중장년층 중심에서 MZ세대 중심의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