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외부링크 허용 판결 부당…상고하겠다"

앱스토어 소송서 유일하게 패소했던 쟁점…에픽 행보도 관심

에픽 게임즈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완승했던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했던 앱스토어 외부 링크 허용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3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문제 삼은 판결은 앱 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앱스토어 이외 다른 곳에서도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다. 이런 관행이 허용될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두 회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하지만 에픽은 인앱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애플과 에픽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애플과 에픽 모두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지만 법원은 지난 달 30일 두 회사 청원을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은 패소했던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 관련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에픽 역시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