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산업기금 관리 감독 강화..."신속 환수조치"

5년간 5천300건, 5천824억원 부당 사용 드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와 관련해 관리 감독 강화와 환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정부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천 300건, 금액으로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인다"면서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시스)

이어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개정 완료했다"며 "또한,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 추진 중이며, 이중 78억원은 환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더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