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게임위 비위...진척률 47% 사업을 97%로 표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게임위가 저지른 비위와 그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된 이번 감사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준공검사와 감리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감사인원 7명이 투입됐다.

이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2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 및 고발했다.

감사결과 확인 된 주요 문제점은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처리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 등이다.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언론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 자료를 작성 및 게재하고 아니라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 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다.

게임물관리워원회의 발표와 달리 실제 과업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워원회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표기했다.

또한 검증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에 결과를 제출 받았으나 실제 검증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