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방한 계기로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미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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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산업부 산정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