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법안, '네카쿠배' 옭아맬 수 있어"

21일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 개최

‘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치권 규제 움직임을 놓고, 전문가들은 자국 플랫폼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에서 한국경쟁법학회장인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입법은 추진돼야 하지만, 과연 시장 경쟁 상황과 플랫폼 산업이 지닌 잠재적 문제를 풀어낼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 규제 흐름에 맞춰 제재가 가해지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혁신 사업이 출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선처를 베풀면 기업이 기뻐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

이어 내수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빅테크 경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 교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잠재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혁신 유인 저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토대로, 자국 토종 플랫폼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제정을 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EU는 미국 기반 빅테크 제재를 강화하면서 자국 플랫폼 기업이 생성되고 커나가는 여건을 만들고자,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를 마련했다”며 “미국 반독점패키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것도, 자국 플랫폼 규제 대신 중국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혜련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는 플랫폼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요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런 방식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우리 기업을 옭아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야기할 문제를 이용자와 타플랫폼 차원으로 나눠 고찰해 우리 기업들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법안 제정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제재 시초가 된 독점적 지배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며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사태도, 독과점 폐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교수는 “카카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반독점 경쟁 정책 관점에서는 외려 원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문어발식이라는 비난도 잇따르지만, 신규 시장 창출이나 기존 시장 진입 차원 어느 경우든 친소비자, 친경쟁 효과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 관심은 플랫폼 기업들에 점점 더 높은 희소가치를 갖게 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플랫폼 지배력을 규제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 발생을 제한한다면, 이용자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