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에서 3년간(’20~’22년)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동향과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과 관련 정책‧제도를 설명했다.
3개년(’20~’22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03건(연평균 268건)이며 2020년 272건, 2021년 287건, 2022년 244건으로 ‘22년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정보원은 2022년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는 전년 대비 43건(15.0%) 감소했으며, 2019년(220건)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가 2022년 감소세로 전환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424건(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93.1%(619건)를 차지했으나 ’20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309건, 2021년 238건, 2022년 72건 등 표시기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미국에서 발표한 원인요소별 부적합 현황에서 유해물질 함유가 16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버섯류에서 주로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178건(22.2%)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되었고 식품첨가물 위반, 표시기준 위반, 미생물, 서류 미비 등이 주요 부적합 원인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시리얼류의 비타민 사용범위 초과 사례가 많았다. 원인요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665건(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 기준 초과,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및 잔류농약 순으로 부적합이 발생했다.
정보원은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관련 법령, 기준규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비해 수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특정 수출기업 또는 우리나라 특정 수출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샘플검사 강화나 전수 검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 수출 시 부적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경 정보원장은 “정보원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의 식품 안전 기준 규격과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도 그 일환이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일일정보 ▲국가별 정책제도 현황 보고서 ▲오픈상담의 날 등을 통해 해외 식품 안전 제도와 기준규격 관련 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