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삼성 전임원 등 7명 재판행

국가핵심기술 도면 빼돌려...삼성전자 최소 3천억원 피해 추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 전임직원을 포함한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것을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픽사베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B씨(60)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경 중국 등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중국과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공장 BED'와 '공정배치도'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다.

중국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공장 복제판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으며, A씨는 이를 도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 후, SK하이닉스에서도 부사장으로 근무한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4천600억원을 투자받았고, 대만의 한 회사에서도 약 8조원의 투자를 약정받아 중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빼내 고액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A씨는 중국 공장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자료를 입수해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로부터 설계자료 원본을 입수해  설계사에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A씨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벌여 지난 5월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며 "이번 사건을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