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감염병도 대비…감염병 예방관리 3차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미지의 감염병까지 대비한다는 목표로 한 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023~20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중앙‧지역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폴리오 박멸 및 풍진‧홍역 퇴치인증 유지 ▲결핵발생률 감소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립됐으며,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 ▲형평성 ▲혁신 ▲국내외 협력 ▲소통·참여)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등 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WHO본부 및 지역사무소 설치, 국내 ODA기관, 아세안의료기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또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도 양성한다.

감염병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관련해 20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20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2027년)한다. 이와 함께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나선다.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또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다. 코로나19는 등급 조정(2급→4급)시 감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의보·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군·구를 확대(20개→30개)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서울, 경기남부 등 18개 시군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마련…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성 감염병 퇴치도 추진할 계획으로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발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 및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교정시설, 학교 등 각각에 맞는 감염병 예방‧대응계획 수립(정비)하고 교육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우선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또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항생제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이외에도 하수(下水)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2023년 17개 시·도에서 2024년 전국 운영 총 65개소 하수처리장)해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 조사체계도 마련한다.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A형간염‧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