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국회 유니콘팜 "대법원 타다 경영진 무죄 환영"

"혁신 서비스, 불합리한 규제·경직된 법에 막혀 성장 동력 잃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일 대법원의 전직 타다 경영진 무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스포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 낙인과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코스포는 혁신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 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어 코스포는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도 같은 날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유니콘팜은 "지금부터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 정점에 서있었다. 많은 분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없어질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타다

또 유니콘팜은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면서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유니콘팜은 "지금도 의료·법률·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숙박·교육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