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오는 1일 미국 상원 의회서 표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의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미국 의회의사당(사진=픽사베이)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희망했고 공화당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까지 의견차를 보였으나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회예산국은 해당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2천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합의안이 가능한 빨리 상원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일 미국 상원 의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