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의회 전체 표결 ‘초읽기’

전날 하원 운영위원회 통과해 "고비 넘겼다"는 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5월3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의회 전체 회의에선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재무책임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안의 성공적인 하원 의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미국 의회의사당(사진=픽사베이)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희망했고 공화당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의견차를 보였으나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비국방 지출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등의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전날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백악관 협상 책임자인 샬란다 영 예산국장은 “이번 합의안은 여야의 타협을 의미한다”며 “누구도 원하는 모든것을 얻지 못했고 힘든 선택을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달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