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인상 ‘잠정 합의’

매카시 "아직 해야 할 일 많아"

금융입력 :2023/05/28 10:3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1조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잠정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인상안과 관련해 약 9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연방정부 지출의 역사적 감축이자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인구로 편입하게 만들 중대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달러(제공=픽사베이)

양측은 부채한도 상한선을 늘리는 대가로 향후 2년동안 비국방부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책정해 3월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예산을 8%(5천500억 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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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협상을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 의회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수석 금리전략가는 “설령 양측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했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우파 공화당원들과 많은 진보 민주당원들이 이번 협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