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美 부채한도 협상 기대 ↑

양측, 내년도 예산 규모 의견 좁혀…"의회 통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어"

금융입력 :2023/05/26 11: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실무단으로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부채한도 상한을 늘리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재정 지출에 대한 의견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합의안 도출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6월 1일까지만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뉴스1)

지난 3월 바이든 정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규모의 예산이 의회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8%(5천500억 달러) 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로 의견차가 좁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 실무단으로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정부지출 의견 격차는 7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회담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백악관은 조만간 연방정부가 주택과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에 지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하지만 이를 개별 범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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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협상을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 의회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수석 금리전략가는 “설령 양측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했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우파 공화당원들과 많은 진보 민주당원들이 이번 협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