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정부, 부채한도 상한 협상 성공할까?

양측, 아직 타협점 찾지 못해…오는 12일 협상 재진행

미국의 부채한도가 오는 6월 초 한계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타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전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내년 예산안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1511조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그러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 효과가 바닥날 것”이라며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하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 등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잠재적인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오는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