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美 부채한도 상향 안 하면 혼란·파국 우려"

의회 합의 필요성 재차 강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촉구하며 “6월 초까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경제가 혼란과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오는 6월 초까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경제가 혼란과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부채한도를 31조3천810억 달러로 증액했다. 이후에도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자 올해 1월 옐런 장관은 부채발행 유예기간을 6월 5일까지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백악관 경제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쳐 주식 시장을 폭락시키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국채는 국제 금융시스템에 토대”라며 “연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 날짜가 임박하는 가운데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가파르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솔직히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채한도와 재정적자 논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지난 1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의 추정”이라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경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