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법령해석 빨리 내달라"

박근혜 정부에선 6일 만에 회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는데 지난 3월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은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 사무처는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질의를 했으나 3주째 함흥차사”라며 “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