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2023] IMF "美 채무 불이행 이슈, 韓 영향 적을 것"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부채한도를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받을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 밖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개선을 기대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IMF는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 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중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지디넷코리아는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결국 부채 한도 상향을 합의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 실현될 경우,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왼쪽부터) IMF 제이 페이리스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부서장, 토마스 헬블링 아시아태평양부 부국장,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장

IMF 제이 페이리스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부서장은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이슈가 한국과 아시아에 미칠 파급효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이리스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부서장은 “다만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 영향에 따라 미국 국공채 금리 곡선이 변화하는 등 시장에선 약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큰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한국 금융시장 전반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일부 중소 개발사와 건설사의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 기관에도 취약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큰 위협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토마스 헬블링 아시아태평양부 부국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65% 수준으로 높고 일부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 제2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가 취약 부분”이라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체율이 크게 높진 않아 리스크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증가 기여도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IMF는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 영향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IMF 프리젠테이션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경우,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주문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면 한국의 수출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1.5%, 2.4%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경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섣부른 기준금리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