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심사위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심사 점수에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불만을 표하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국장과 과장은 심사위원장에 평가 점수를 낮출 것을 요청했고, 심사위원들이 중점심사항 점수를 낮게 수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방통위 보도설명자료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을 알고도 상임위원에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했다고 본 2명의 심사위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