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학습에 사용된 자료 저작권 표시' 법안 추진

해당 조항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수익 분배 요구 가능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사이버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는 최근 EU가 AI 모델에 대한 저작권 요건을 규정하는 EU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새로운 AI법안 초안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AI 도구 개발자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유럽 의회 의원들은 EU의 AI 법안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고, 생성형AI 개발자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을 통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생성 콘텐츠에 사용될 경우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확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뉴스는 EU 입법자들이 AI 모델에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투명성 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AI를 규제하는 타협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2021년 AI 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AI 도구 사용에 초점을 맞춰 낮은 위험 수준부터 허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인식된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했다. 가장 엄격한 규칙은 생체인식 감시나 잘못된 정보 유포와 같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가 큰 성공을 거두자 생성형AI로 초점이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