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

식약처, 민관 협력 120명 규모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발족

최근 잇따른 마약류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관리‧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10명, 지방청 6명),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조제‧투약과 관련된 약 6억 3천만건)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점검한다.

감시단이 구성되면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해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에 나선다. 또 식욕억제제(4), 항불안제(10), 진통제(12), 프로프폴, 졸피뎀에 더해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한다.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에 나선다.

또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천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천154명(식욕억제제 1천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천958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했고 그 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원 재배치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가공‧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적정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