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8년 실시간총액결제 구축…뱅크런 예방"

"국가 간 연계 논의, 적극 참여할 것"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시그니처은행 사태,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사의 뱅크런 이슈가 부각되며 실시간총액결제(RTGS)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오는 2028년까지 RTGS를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7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한녕 금융결제국장은 “주간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 등 비업무시간에도 뱅크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며 “현행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을 오는 2028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결제정책부장, 부총재보, 금융결제국장, 결제정택팀장, 결제안정팀장

DNS는 일정기간 중 참가기관 간 주고받을 총금액을 모아 다자간 상계 처리한 차액을 일정 시점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TGS는 자금이체 건별로 참가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완결시키는 시스템으로 청산까지 곧바로 이뤄져 일부 회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인한 '전이 현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선 14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디지털뱅킹이 (미국보다) 훨씬 더 보급된 상태”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미국보다 예금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김준철 결제정책부장은 “RTGS 방식 도입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규모 전산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는 데다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철 부장은 “관련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들과 글로벌 상업은행들도 최근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RTGS 방식의 시스템 연계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국제 흐름을 고려해 관련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국가 간 연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국내 지급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시 업무와 중앙은행 디지털 확대 등 지급 결제 인프라 확충 및 촉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선 CBDC와 가상자산이 다르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최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CBDC는 가상자산 적용대상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가 가상자산과 다르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심해 불확실성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다만 법안심사소위서 의결된 것이지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은 건 아니다”라며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