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발생시 앞으로 몇 년 동안 금리를 더 높이는 경제적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이 실직을 유발하고 부동산 대출, 자동차 대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가계 지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 예산을 1천300만 달러 이상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은 새크라멘토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실직으로 이어지고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신용 카드에 대한 가계 지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부채 차입 한도를 늘리거나 중단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책임”이라며 “채무 불이행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은 경제 및 금융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폴트가 발생하면 차입 비용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고 향후 투자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 기업은 신용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군인 가족과 노인들에게 지불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조건없이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중단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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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 예산을 약 1천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조건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139조원) 수준으로 올해 1월19일 부채한도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