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와 국민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I는 미래 핵심기술로 국가경쟁력 확보,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정보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심의관, 로봇공학 고경철 박사, 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등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22.9)'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 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AI 양극화는 통합위의 올해 양대 과제(사회적약자,청년)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문제로, 디지털 약자(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두 번째 이슈인 신뢰‧윤리 문제는 AI 위험성(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강화,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