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줄 연금부채 1181조…국가부채 절반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한해 동안 약 43조원 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2326조2000억원의 50.8%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에 줘야할 금액이 35조2000억원 늘었고 군인연금은 8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 1044조7000억원 △2021년 1138조2000억원 등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의 전체 증가폭(43조2000억원)만 보면 2021년 당시 전년 대비 증가액(93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할인율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할인율이란 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용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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