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개편했다.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5대 방침을 새로 마련했다.
30일 중기부는 이날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마련,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새정부 국정과제(국정과제 31: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새로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 적극 발굴: 팁스, 투자형 R&D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先투자 연계 등을 확대해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VC, MD 등 시장 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예컨대, 창업패키지(초기·도약) 선정평가 시 민간투자 스타트업 우대(가점)를 신설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운영권(선발, 교육권)을 가지고 창업‧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한다.
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투입: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 집중 지원, 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을 강화,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한다. 예컨대, 수출 1000만달러 이상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를 1억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또 딥테크TIPS R&D도 5억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 기업 중 R&D 필요기업을 선정, 연구 개발비를 지원(최대 16억)하고, 성공시 사업
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 강화: 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한다.
넷째,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 도모: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하며, 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해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한다. 예컨대, 中企연수원이 교육과정을 구성해 강사를 섭외하고 네이버 등이 직접 SW 인재 교육을 시행한다.
다섯째,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 재편: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 즉, 기업의 마이데이터에서 SWOT를 분석하고, 최적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AI봇)를 구현한다.
중기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이번 개편방향을 중소벤처기업부→타부처, 대규모→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제도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