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법원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꼽은 혐의는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제기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SNS 계정에 실었다.

한편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등 언론단체들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 사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석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정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수사의 목적이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매불망 염원해 온 방송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청부 영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