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대통령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 금지"

남용·오용으로 국가 안보 리스크 초래, 2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서 공동 논의

미 연방 정부가 정보기관 등에서 사용해온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27일(현지시각) 실리콘앵글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사용 금지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스파이웨어는 몰래 상대의 기기에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메일 등 정보를 가져가거나 조작하기 위해 쓰이는 하드웨어 장치나 소프트웨어다. 상업용 스파이웨어는 기업에서 개발해 군사무기 등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이스라엘 NSO그룹의 페가수스가 대표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백악관 측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으로 인한 방첩 및 국가안보상 리스크 초래하며, 상당 수준의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0개 국에 파견된 50여 명의 공무원이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됐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된 스파이웨어는 ▲미국 정부를 표적으로 한 경우 ▲승인 없이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게시 ▲직간접적으로 외국 정부나 외국인의 통제가 이뤄지는 경우 ▲법적승인 없이 개인을 추적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등이다.

백악관 측은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외국 정부들이 정치적 반대자,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인권 침해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오는 29~30일 한국, 네덜란드 등과 공동 개최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미 행정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 및 남용 행위 방지에 참가국의 국제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보편적인 인권에 따라 기술이 개발, 배치 및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데 근본적인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구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