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24일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국책은행과 중소기업 역할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김 교수는 "정부는 서울을 아시아 금융 핵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국제금융 원화 결제 비중은 0.1%로 세계 30위권이다"면서 "최근 여,야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을 지방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한국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공기업은 서울 집중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 90%, 또 기업본사 70%가 서울에 있다. 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핀테크 육성과 인재양성으로 세계 5위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의 국제금융센터(GFCI) 평가에서 서울은 2023년 10위, 부산은 37위였다. 이에 김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포함한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한국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수도권에 본사 80%가 집중돼 있다. 금융업은 뉴욕(1위)과 싱가포르(3위)처럼 한 도시에 집중화해야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다. 부산을 선박금융으로 특화하는 것이 대안이다"고 제안했다.
싱가포르는 주식 관련 세금이 없다. 이에 법인세 17%, 상장기업 35%가 해외기업이다. 홍콩에서 철수하는 국제금융 본사를 유치해 아시아 본부 75%가 싱가포르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법인세를 26%로 인하했지만, 미국과 OECD 평균 21% 보다 높은 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글로벌 아시아본부 유치’가 핵심이었지만 지난 20년간 유치 사례가 없다. 오히려 골드만삭스, UBS, 호주 매쿼리 등이 떠났다.
여,야를 포함한 모든 정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증권거래소, 예탁원, 캠코를 부산,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로 이전하면서 주요 금융기관이 전국으로 분산됐다. 외국인이 한국 금융담당자를 만나려면 전국을 돌아야 한다. 한국 금융경쟁력이 낮아진 이유라고 김 교수는 짚었다.
김 교수는 모든 정권이 국가이익보다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지역표심만 생각했다면서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자. 뉴욕과 싱가포르처럼 집중화해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자. 국회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면제 등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