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 상생 가능...합의점 찾아가야"

“대다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전문 직역 단체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로톡·삼쩜삼·강남언니 등 플랫폼과 전문직역 단체 사이 장기간 갈등에 직역 단체의 협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산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과 윈윈과 불가능한가’ 주제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토크에서 강훈식 의원은 “누구보다 직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다져다 주는 것이라면, 단체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합의점을 찾지 않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21일 ‘스타트업과 윈윈과 불가능한가’ 주제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토크에서 발언하는 강훈식 의원

이어 그는 “초선 시절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한쪽에서는 택시 기사 분신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기술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밀려 들어오는 와중 느꼈던 국회의 무력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포지티브 게임으로 가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전문 직역과) 스타트업 상생은 가능하다”며 “국회가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로톡, 강남언니, 닥터나우는 기본적으로 상생 모델로, 국민과 공급자인 전문직을 연결해준다”면서 “전문직과 스타트업간 갈등이 아니라, 전문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갈등이다. 전문직 종사자들 중 이들 스타트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 이용자와 전문직 종사자 이용자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로톡 서비스 이용자 민태호 변호사는 “네이버, 구글 등에서는 광고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 써야 효과가 돌아오는데, 이는 개업 변호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로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을 알릴 수 있다”고 로톡 서비스의 효용을 언급했다.

또 민 변호사는 “로톡의 합법 여부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면서 “법무부 유권 해석, 검찰 무혐의 판단, 공정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합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논센스이고, 개인적으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삼쩜쌈 이용자를 대변하며 “삼쩜삼 서비스는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행정 비용을 축소, 효율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세자연맹은 2002년부터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간 4만명에게 300억원이상을 환급해줬는데, 삼쩜삼은 18개월만에 300만명 이상에게 5천700억원 이상을 환급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