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을 비전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죽 등을 정책방향으로 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 기반 마련과 관련해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해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또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용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해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해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해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