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보험료 건강보험 폭등 17.6% 인상이 임박했다며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매년 예상수입액의 약 20%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지난해 말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건강보험료 폭등의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난방비·가스비·대중교통비 등 대책없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함께 계속되는 살인적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7.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폭탄 떠넘기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주도의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공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의료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일한 공적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 가량을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 왔다”며 “그런데 지난해까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모호한 법규정을 핑계로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 수준으로 ‘덜’ 지원해 왔고, 이렇게 수년에 걸쳐 누적된 과소 지원액은 약 32조원 가량에 이른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2022년말까지 일몰·종료되도록 하는 법 규정 탓에 당장 올해부터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정부의 과소 지원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고지원의 일몰 규정을 폐기하여 항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재정부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현재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라며 “당장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기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올해 6월 결국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국민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약 11조 가량에 이르는 국고 지원액만큼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거나, 혹은 줄어든 재원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최근까지 부자 감세와 수조에 달하는 대기업 특혜 수준의 지원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반면, 국민건강권의 최후 보루와 같은 전국민 건강보험에는 인색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는 침묵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는 애써 외면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것은 재정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이자 위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권의 확대에는 관심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와 정부 반대를 핑계 삼아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제 답답함을 넘어 분노스러울 지경”이라며 “장기화되는 물가폭등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