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내 5G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내에 이동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는 어느 정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금 수준이 사용량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의 첫 번째로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요금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고 다음은 중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중간요금제는 빠르면 3월 내로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달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회의에서 5G 중간요금제 출시 시기를 상반기 내로 제시했으나 이를 더욱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를 통해 구체화된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는 한동안 진통을 겪은 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가 잇따라 새 요금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통신사들의 행보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종합적인 통신비 정책이 마련됐어야 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중간요금제 출시 자체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5G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 26GB를 고려해 통신 3사는 24~31GB 수준의 요금제를 추가 출시했지만, 100GB 아래 다양한 요금제가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정부의 의지를 고려할 때 유보신고제에 따라 정부의 약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SK텔레콤의 새 요금 구간 설계 협의가 우선될 전망이다. 이후 시장 선도 사업자의 새 상품에 맞춰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 경쟁에 나서게 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중간요금제 이후 시니어 요금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시니어 요금제는 단순히 어느 연령 이상으로 정하지 않고, 연령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니어 요금제도 가능한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신규 통신사업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인 과제 중 하나”라며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