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글로벌 게임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공개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게임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에 앞서 미국·중국·EU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도 지난 2022년 4월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9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지역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으며,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기업 간 논의를 통해 도출했고, 업계 직접 수요를 반영한 만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연구 발주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해외 게임정책 연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