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존 핵심광물, 2030년까지 50%로 확 낮춘다"

산업부,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2%대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 20%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중국 등 특정국에 매몰된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를 80%에서 50%대로 낮추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산업부 27일 서울 소공동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르면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리·텅스텐 등이 포함된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글로벌 교역현황 및 국내 수입액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개발과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간 핵심광물 MOU(업무협약) 체결 등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개발을 선제 추진한다. 이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한다.

또 공적기관들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폐지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밖에 전기차, 이차전지 사용후 발생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