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정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자녀 3명을 양육 중이며, 한 아이는 뇌전증을 앓고 있어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가정양육 중이다. 조사 결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발달 지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아동 및 형제 1명은 드림스타트 연계, 행동 교정 및 사회성 습득을 위해 형제 1명은 심리치유서비스 지원, 부모에게는 양육방법 등을 안내해 아동발달지원하고 의류 등 후원물품도 지원했다.
# B가정은 어머니가 외국인으로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아 생활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동도 발육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나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한국어 소통이 불가해 드림스타트 연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지역다문화가족센터에 연계해 한국어 공부,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을 요청했으며, 추후 드림스타트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2019년 처음 도입돼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18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4천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2천787명 중 7.4%)으로, 출생아동 감소 등에 전년(2만6천251명) 보다 감소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천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 1명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고,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된 15개월 아동은 사망한 뒤 3년간 시신을 은닉한 사례로 검(경)찰 수사 중이며, 다른 사망 아동은 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하여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