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통신 시장 독과점 방지·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 시장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 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금융·통신 시장 내 실효성 있는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한 바 있다.

먼저,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분석에 착수하고,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도 현행 15%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게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 사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50.8%, 독립·중소사업자 49.2%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yesphoto@newsis.com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 역시 시정할 방침이다.